📑 [JBLI 연구보고서 2026-01] 공공성 약화가 몸과 시간에 각인되는 현장: 전북 장애인콜택시 노동자 노동조건 실태조사
— 조용화(전북노동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이동권 보장의 비용이 노동자의 몸과 시간으로 전가되는 것이다." (4쪽)
- 이용자에게 장애인콜택시는 하나의 광역 배차 서비스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운행하는 노동자에게는 물을 덜 마시고 몸을 늘 준비된 상태로 두어야 하는 시간으로, 시·군마다 다른 임금과 근무표·민원 기준이 중첩된 구조로 경험됩니다. 광역센터가 배차를 통합하고 시·군과 수탁기관이 고용과 복무를 나눠 맡는 분리 구조 속에서 통제는 선명해지고 책임은 흐려집니다.
- 이 보고서는 전북 11개 시·군 노동자 187명의 설문과 7개 시·군 16명의 심층면접을 통해, 그 흐려진 책임이 노동자의 시간과 몸에 어떻게 각인되는지를 실증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이동권을 이용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그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노동과 운영체계의 문제로 함께 묻는 연구입니다.
▪️ 목차
Ⅰ. 서론
Ⅱ. 장애인콜택시,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제도"
Ⅲ. 설문조사 결과 분석
Ⅳ. 심층면접 결과 분석
1) 시간이 잘게 쪼개진 노동: 시차출퇴근, 주행 중 배차, 휴게 잠식
2) 시간 통제가 몸에 남기는 흔적: 자기 통제되는 몸과 건강의 악화
3) 도시권과 비도시권의 다른 시간 구조
4) 광역배차-지역운영의 분리 구조와 책임 공백
5) 민간위탁 구조의 다층적 문제: 채용·노조·갱신·노무관리
6) 임금체계의 지역 격차와 표준임금제 요구
7) 민원과 업무 외 지원 요구: 안전·서비스·돌봄 요구가 충돌하는 현장
8) 공공운영의 고용안정성과 한계
9) 운영기관 통일, 인력충원, 증차 요구: 제도 개선의 요구
Ⅴ.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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