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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노동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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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노동브리프 2026년 1호 (통권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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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노동브리프 2026년 1호(통권 제13호)
발행  : 민주노총전북본부 부설 전북노동정책연구원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절반은 지방에 있다. 바꿔 말하면 지방정부가 움직이면 공공부문의 절반이 바뀐다.” (43쪽)

- 이번 호의 글들은 서로 다른 현장에서 출발하지만 한 물음에서 겹칩니다. 화장실을 참고 끼니를 미루는 시간부터, 원청과 하청 사이에서 사라지는 사용자 책임까지. 책임이 흐려지는 자리에서 지역은 그 문제를 어디까지 자기 몫으로 끌어올 수 있을까요. 노동의 문제를 누가 질문하고, 누가 교섭하며,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지 함께 묻는 이번 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목차

리뷰
- 장애인콜택시는 누구의 시간으로 움직이는가(조용화)
- 질문을 조직하는 지역, 해답을 제도화하는 사회적 대화(이양순)

칼럼
- 노란봉투법 이후, 진짜 사장과 대화하는 지역을 만들자(이민경)
-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의 열쇠는 지방에 있다!(채준호)

법률
-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라 인정된 대학의 계약외사용자성(김음표)
- 일터기본법 이전의 논의: 종속 노동의 본질(박민지)

현장
- 2025년 전북지역 고용·노동·산업·가계 동향(김연탁)
- 2026년 상반기 전북특별자치도 주요 노동소식(이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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