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이슈페이퍼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민주노총전북본부, 전북노동정책연구원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요약

□ 코로나19 팬더믹 이후 전라북도 중대형 상용차 산업 피해 심각. 생산·판매에서 세계·전국 대비 하락세가 두드러짐(`20년 상용차 판매, 세계 –8.7%, 전북 –16.1%(수출 –42.7%)).

□ `21년 내수 회복의 주요 요인은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확대, 유로6 스텝D 적용 예정 등 환경규제 강화임.

□ 전라북도 중대형 상용차 생산량은 `14년 이후 지속 하락세. 생산량 하락 주요인은 CKD 생산 확대에 따른 수출 감소.(전라북도 상용차 수출 `14년 1,108백만 달러-> `19년 528백만 달러)

□ 내수 시장 부진은 상용차 산업 연구개발투자 외면이 누적된 결과. `11년 한-EU FTA 발효로 국내 상용차 관세 폐지되면서 유럽 상용차 점유율 확대됨.(EU국가로부터의 화물차 수입액 `11년 205백만 달러-> `17년 614백만 달러)

□ 전라북도 자동차 부품산업 부가가치 생산은 10년째 횡보 중(`11년 944,847백만원에서 `19년 991,757백만원). 종사자수, 사업체 수는 `15~`16년 이후 하락세로 전국 대비 낙폭이 큰 편임. GM군산공장 폐쇄의 영향이 크게 작용.

□ 완성차 업계의 탈내연기관 전환 가속화에도 전라북도 부품산업 전환은 대단히 미흡. 전국의 수소전기차 부품 생산 기업 43곳 중 전라북도 기업은 2곳에 불과. 전기차 부품 생산업체는 전무.

 

□ 이상의 동향을 정리할 때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 완성차 업체에 국내 일자리·산업 사슬을 보호하는 사회적 책임을 부담시키는 제도 입안

¤ 관세 회피에 따른 이익을 과세하여 국내 일자리·산업 피해를 지원하는 데 사용, 현지 공장의 노동조건 기준 상향, 노동자 간 국제연대 등 완성차 업체의 사회적·국제적 책임을 강제하는 제도가 입안되어야 함.

¤ 완성차 업체의 KD 생산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도내 부품 수출은 감소함. KD 생산 부품에 도내 자동차 부품사 제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완성차 업체의 책임 공론화하고 제도화 방안 마련도 동시에 요구됨.

¤ 정부 차원에서 완성차 업체의 상용차 기술투자를 유도하는 산업정책 수립해야 함.

 

□ 환경·안전 규제 및 탈내연기관 기반시설 확대 정책 시행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판매 감소, 유로6 스텝D 예정에 따른 판매 증가 사례에서 환경 규제의 상용차 내수 시장 영향 확인. 정부·전라북도의 적극적 정책개입이 강조되는 지점.

¤ 전라북도에서부터 노선버스 차령 제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배출가스 기준 강화, 화물차주 대폐차 지원금 지급 등의 정책을 확대 시행하고 이를 전국으로 확대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

¤ 탈내연기관 상용차 전환에 기반 인프라 조성이 병행. 공공이 참여하는 수소충전소, 수소생산시설, 파이프라인 운영방안을 모색해야 함.

 

□ 자동차 부품 산업 전환 지원

¤ GM 공장 폐쇄에 따른 내수·수출의 감소에 코로나19가 중첩되어 자동차부품 산업은 위기를 맞고 있음.

¤ 도내 자동차 부품산업의 위기는 유동성 공급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일시적 위기로 볼 수 없음. 정부·전라북도는 유동성 지원을 넘어 적극적인 산업전환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함. 부품업체 연구개발 지원, 각종 기금 지원 시 사내하청·비정규직 고용유지 의무화, 실직 노동자 구직급여 지원, 사업장 폐쇄 전 재취업 지원 등의 정책이 시행되어야 함.

¤ 완성차 업체가 참여하는 지역 단위 노사공동결정을 제도화하고, 완성차 업체에 기존 부품업체의 동반 전환 의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