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 • • • • • 경제 정세

2020년 1분기~21년 1(3)분기 경제위기를 경기 순환 사이클에서 불황‧공황 국면과 겹친 것으로 간주한다면 당분간 세계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오미크론 변이가 우점종이 되고 치료약이 보급되면 COVID-19와 병존하는 일상으로의 회복이 가속할 것이다. 그러나 이전 공황이었던 2007~9년 이후 2010년대 회복 국면에서 세계경제의 회복세는 미약했고, COVID-19 이후 심화된 양극화, 자산가격 상승, G2국가 갈등에 따른 세계 공급‧교역망 교란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의 회복국면에서의 성장전망 역시 불투명하다.

 

• • • • • • 정세

미국경제는 재정‧통화정책과 백신접종률 확대에 따른 확산세 완화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였다. 그러나 미국 경제는 노동인구 회복 지연, 자산가격 상승, 인플레이션, 불평등 확대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유연성을 확대시키며 재정지출을 통해 소비 수요를 유지시킨 미국 정부의 대응은 노동시장에서 다수의 노동인구를 이탈시키고 복귀를 지연시켰다. 통화정책을 통해 늘어난 본원통화 중 상당량은 실물경제로 유입되어 투자와 소비로 사용되는 대신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 자산가격을 상승시켰다. 재정·통화정책에 더불어 공급부족과 물류병목, 에너지 가격과 실질임금 상승이 복합되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다. 종합적 결론으로서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주요 경제기관은 미국경제가 2022년에도 4.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 주요 쟁점은 인플레이션에 있다. 실업률이 지표상으로는 완전고용 수준으로 낮아졌지만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은 2020년 공황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공급병목은 올해 중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자연이자율(r*)은 1%를 하회하고 있다. 3월부터 금리인상이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연내 3회를 초과하는 금리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바이든의 증세 정책 후퇴도 장기적으로 정부 부채를 상승시키며 긴축압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 • • • • • 정세

중국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는 하향조정되고 있다. 중국경제의 성장률 하락은 중장기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다. 그간 자본투자가 생산설비보다 건설부문에 집중되었으며, 설비과잉·중복투자에 따른 생산성 저하도 발생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저임금 노동력 공급에 의존한 성장이 어려워졌다. 농촌과 도시, 소수민족과 한족, 농민공과 정주노동자, 자산계급과 노동자계급 사이의 불평등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다. 회사채 시장을 통해 성장하던 중국 자본은 정부의 경기부양책과 맞물려 부동산개발 투자에 뛰어들었는데 이들 부채의 질이 나빠 유동성·재정위기 발생 가능성이 높다. 최근 중국 정부는 노동자·소수민족에 대한 통제와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 향후 중국의 성장이 부정적 경로로 이행한다면 노동자 민주주의 역시 더욱 위기에 처할 것으로 우려된다.

 

• • • • • • 정세

주요 경제기관은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3% 초반으로 전망한다. 현재 시점에서 한국의 설비가동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으며 미국 및 글로벌 경제 회복세에 힘입어 2022년 1월에는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기록했다. 공급 병목 해소 추이에 따라 반도체 산업은 지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확진자 추적·관리에 초점을 맞춰온 K-방역의 암면으로 인해 2022년 초 확산되는 오미크론 변이는 유행의 규모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확산 속도가 의료수용능력을 초과할 수 있다.

2020년 경제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부정적 영향은 저임금, 저학력, 청년, 여성, 임시직,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2020년 위기 이후 정부의 경제대책은 금융지원 및 통화정책을 통한 유동성 공급 조치가 주를 이뤘다. 한국은 추가적 재정지출 여력이 있음에도 문재인 정부의 재정정책은 경기 흐름에 대응하는 수동적 부양책 정도에 머물렀으며 ‘재정건전성’에 과도하게 집착했다. 부채비율을 쟁점에서 상대화하고 부채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 즉 증세를 쟁점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COVID-19 유행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었기 때문에 낮은 수준의 정부지출로도 경제가 유지될 수 있었다. 그 밑바탕에는 기본권 제약을 자유롭게 넘나들던 K-방역이 있다. K-방역은 검사(test)-추적(tracing)-치료(treatment) 3T 전략과 거리두기 조치를 결합한 억제정책으로 특징 지워진다. 지난 2년 동안 확진자수, 백신접종률을 근거로 방역실패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지만 대부분 타당한 방향에서 제기되지 못했다. 한국의 초과사망률은 몇몇 동아시아 국가와 함께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며 인구당 확진자수, 사망자수, 백신접종률도 방역실패로 규정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J-방역과의 비교가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데, 일본은 확진자 선별·추적보다 고령인구 관리·치료에 자원을 많이 투입했다. 기본권 제약에 있어서도 한국, 대만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적이었으며 영업 제한 시 협조금을 선불로 지급하는 재정정책을 병행했다. 한편 백신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획득이라는 신화는 생의학적 패러다임이 감염병 대응을 이끈 결과다. 생의학적 패러다임은 미생물과 숙주를 분리시키는데 집중하며 둘의 공진화를 주목하지 못한다. COVID-19 팬데믹의 엔데믹으로의 전환은 오미크론 변이 혹은 그보다 병원성이 낮아진 변이의 출현, 다시 말해 미생물의 진화가 그 계기가 될 것이다.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책으로 꼽힌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진단은 크게, 정부의 시장 개입과 부동산 투기세력 통제 실패라는 차원에서 제기되어 왔다. 근본적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금리와 유동성 공급에 있다. 특히, COVID-19 확산 이후 GDP 마이너스 성장 가운데에도 자산 가격은 가파르게 상승했다. 정부의 지원 대책 대부분이 유동성 공급이었기 때문이다. 작년 말부터, 문재인 정부는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시중은행의 신용‧담보대출 규제를 시행했다. 시장에 풀린 유동성을 회수할 필요가 있으나, 유동성을 회수하는 만큼 한계 가구에 직접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

 

• • • • • • 정세

전라북도 GRDP(지역내총생산) 구성비는 1997년 이후 2009년을 제외하고 매년 하락했다. 특히 제조업의 구성비가 크게 하락하여 제조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전라북도 고용률은 전국 대비 낮고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전국 대비 높다. 특히 청년 고용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사업체 현황에서도 5인 미만 사업체 비중이 전국 대비 높다. 동시에 사업체 규모별 시간당 임금 격차는 전국에 비해 큰 폭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전라북도 고용체제는 두터운 노동력 저수지를 바탕으로 한 불안정‧저임금 체제로 진단할 수 있다.

2019년~2021년 전라북도 고용률은 큰 폭 증가했으나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일자리가 감소하고 시간제 일자리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무급가족종사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수도 증가했다. 상용노동자 중 1/4 이상이 일자리를 잃거나 종일제 일자리에서 시간제 일자리로 전락했고, 상당수는 일자리를 얻지 못해 가족의 매장에서 무급으로 일했음을 의미한다. 영세사업장‧불안정노동자 비중이 높은 전라북도 산업‧고용구조의 특성은 위기‧재난 상황에서 그 피해를 더욱 확대시켰다.

새만금 사업은 여전히 종합적 전망이 불투명하고, 채워지는 SoC 사업 역시 각 시설의 이름을 갖추기 위한 수준에 머문다. 사업의 불투명한 전망은 새만금 일대를 각종 사업의 테스트베드로 활용되도록 만들고 있다. 새만금 신공항 사업은 미군기지 확장사업으로 의심되며, 신항만 사업은 중복 투자가 문제 된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새만금 일대의 태양광 발전설비 사업은 사실상 1회성 토목사업에 불과하며 재생에너지 가치사슬을 조성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전라북도에서 주요 과제는 지방정부의 노동정책 형성자 및 모범적 사용자 역할 수행을 요구하고 의제화시키는 데 있다. 전라북도의 경우 민선7기 송하진 지사의 101대 공약 중 ‘노동’공약은 전무하였으며 기업지원과 노사화합‧산업평화의 결합을 경제 발전의 토대로 삼는 시대착오적 도식이 현존한다. 지방정부의 노동맹목은 각종 위기 대책에 수립에서도 위기의 여파를 추적하기 보다는 ‘대체산업 육성’, ‘지역산업 고부가가치화’ 등 추상적 담론에 머무는 원인이다.

불안정·저임금 일자리 중심의 저위(low-road)의 전략은 일자리의 질 뿐만 아니라 산업의 생산성도 열악한 상태로 고착화시킨다. 고위(high-road)의 전략을 도모하는 데 있어 노동조건의 하한선 대신 상한선을 정하는 지역형 일자리는 근본적으로 부적합하다. 노동기본조례 제정, 노동정책기본계획 수립, 노-정교섭 실시, 노동전담부서 설치 등을 제기하고, 전라북도의 열악한 노동지표 안에 담겨 있는 노동자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조망하며,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 개념을 사회적 공동합의로 이끄는 노동·사회운동을 형성해 나가야 한다.

 

• • • • • • 키워드

 

• • • • • • • -중/러 대립 심화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했던 ‘공세적인 견제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중국 견제를 강화하고 이슈별 소다자주의를 통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우방국 관계 확대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맞서 중국은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우방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취하고 있다. 러시아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의사를 미국과 NATO의 동진으로 인식하고, 주력 전투부대 상당수를 국경에 배치하는 등 강경 대응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할 기회를 노리고 있다.

대만도 우크라이나처럼 미-중/러 갈등의 중심에 놓여있는 지역인데, 중국 또한 대만의 방공식별구역을 지속적으로 침범하며 군사적 위협의 강도를 높여왔다. 지난 1월 중-러 화상 정상회담에서 시진핑과 푸틴은 서로의 우크라이나-대만에 대한 행보를 지지한다고 말한 바 있다.

세계자본주의 성장률 저하가 장기적으로 지속되어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가 이전처럼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 틈을 타 중국과 러시아가 영향력 확대를 위해 치고 나오는 상황이 세계 곳곳에서 지정학적 분쟁의 형태로 드러나고 있다.

 

• • • • • • • COVID-19

COVID-19가 종식될 수 있다는 믿음이 희미해지는 지금, 한국(언론)에서 ‘코로나 이후의 변화’를 대비해야 한다는 담론이 처음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2020년 4월 무렵이다. 국내에서 ‘포스트 코로나’는 중앙정부와 각종 지자체, 시민사회 등에서 ‘코로나 시대의 위기 대응’이란 의제를 선점하기 위한 정책적 담론으로 활용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한편 COVID-19는 사람들의 일상에 부정적인 감정을 확대하는 것으로 사회적 약자를 혐오하고 개인의 약자성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공격하는 ‘사회현상’을 강화하고 있으며, ‘비대면’ 활동을 증가시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사회적 만남의 방향성을 변화시키고 있다. 또한 COVID-19의 영향은 노동시장의 디지털화·자동화·비대면화를 가속화해 고용구조를 바꿔놓고 있는데, 이는 장기적인 산업 변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 • • • • • 출산율 급감·고령화와 연금개혁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10년 1.23에서 2020년 0.84로 10년 동안 32% 급감했으며, 이는 G20 국가 중 가장 가파른 감소세다. 이러한 사회현상은 수십 년 동안 국가가 보장해야 할 복지의 영역을 가족에게 이전해온 결과이기도 하다.

출산율 급감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연결된다. 이에 따라 노동력 부족, 부양인구 증가, 국민연금 재원 등 연결된 문제가 이어질 것이다. 실질적인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시급한 이유다. 추산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국민연금 기금이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바닥을 드러낸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현재의 한국 국민연금 재정 운용방식은 완전적립식(fully funded scheme)과 완전부과식(pay-as-you-go(PAYG) scheme)을 혼합한 부분적립방식이다. 그러나 보험료 대비 소득대체율이 높은 국민연금 구조에서 기금 소진은 필연적이기 때문에, 개혁이 없다면 결국 미래의 기여자 세대가 은퇴한 이전 세대에게 지불하는 완전부과식으로 귀결된다.

문제는 세대 간 형평성이다. 노인부양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미래의 기여자 세대는 현재 세대보다 훨씬 높은 보험료율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인구 구조가 변화하며 급여 적절성(adequacy)과 지속가능성(substainability)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을 유지하자는 주장이나 보험료율을 놔둔 채 소득대체율을 인상하자는 주장은 결국 지금의 국민연금이 가진 문제를 방치하고 미래 세대에 떠넘기자는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

한편 국민연금을 다른 복지제도와 연계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구조적 개혁)이 있다.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기초연금을 강화하며 계층별 노후보장 체계를 수립하거나, 현행 연금 등을 통폐합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는 등 여러 논의가 있지만, 아직 한국의 논의 지형에서 구조적 개혁은 초보적인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