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론보도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언론노동자들께 연대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 민주노총전북본부 부설 전북노동정책연구원에서 ‘전라북도 2021년 상반기 자동차산업 동향’ 이슈페이퍼를 발간하였습니다.

 

3. 각종 생산·판매 통계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더믹 이후 전라북도 중대형 상용차 산업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상용차 판매량이 8.7% 감소할 때, 전북은 16.7% 감소했고 수출은 36.5% 급감했습니다. 2021년에는 내수를 중심으로 생산량이 회복되었지만 예년 수준의 회복에 그쳤습니다. 회복의 주요 요인은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확대, 유로6 스텝D 적용 예정 등 환경규제 강화로 확인되었습니다.

 

4. 전라북도 중대형 상용차 생산량은 2014년 이후 지속 하락세로 생산량 하락 주요인은 CKD 생산 확대에 따른 수출 감소입니다(전라북도 상용차 수출 `14년 1,108백만 달러-> `19년 528백만 달러). 내수 시장 역시 부진했는데 이는 상용차 산업 연구개발투자 외면이 누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2011년 한-EU FTA 발효로 국내 상용차 관세가 폐지되면서 유럽 상용차 점유율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EU국가로부터의 화물차 수입액 `11년 205백만 달러-> `17년 614백만 달러).

 

5. 전라북도 자동차 부품산업 부가가치 생산은 10년째 횡보 중(`11년 944,847백만원에서 `19년 991,757백만원)이고, 종사자수, 사업체 수는 2015년 이후 하락세로 전국 대비 낙폭이 큰 편입니다. GM군산, 상트페테부르크 공장 폐쇄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6. 완성차 업계의 탈내연기관 전환 가속화에도 전라북도 부품산업 전환은 대단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전국의 수소전기차 부품 생산 기업 43곳 중 전라북도 기업은 2곳에 불과하고 전기차 부품 생산업체는 전무했습니다.

 

7. 이에 대한 정책대안으로 완성차 업체에 사회적 책임 부과, 환경·안전 규제 강화, 자동차 부품산업 지원을 제시하였습니다. 관세 회피에 따른 이익을 과세하여 국내 일자리·산업 피해를 지원, KD 생산 부품에 도내 자동차 부품사 제품이 사용되도록 하는 등의 제도 입안으로 완성차 업체의 사회적·국제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전라북도에서부터 노선버스 차령 제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배출가스 기준 강화, 화물차주 대폐차 지원금 지급 등의 정책을 확대 시행하고 이를 전국으로 확대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도내 자동차 부품산업의 위기에 대해서도 정부·전라북도가 유동성 지원을 넘어 적극적인 산업전환 지원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부품업체 연구개발 지원, 각종 기금 지원 시 사내하청·비정규직 고용유지 의무화, 실직 노동자 구직급여 지원, 사업장 폐쇄 전 재취업 지원 등의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8. 이상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