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목적
○ 자동차 부품 산업 내 공급망 특성을 파악하는 선행연구는 완성차 중심의 자동차 산업구조에서 부품기업은 완성차 업체인 대기업에 대한 의존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함.
- 자동차 부품산업은 대체적으로 부품 공급 구조에서 상위 단계에 있는 기업들이 하위 업체들보다 기술연구와 설비투자에 많은 자본이 소요되는 자본 집약적 산업의 특성을 갖고 있으며, 규모의 경제 실현에 따른 가격 경쟁력 확보여부가 매우 중요한 경쟁요소로 작용함.
-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전속성·계층성이 높은 자동차산업의 특성상 원·하청의 공동 전환 추진이 하청업체의 생존에서 필수조건임을 밝히고 있음.
○ 전라북도 자동차 부품산업의 전속성·계층성은 전체 부품산업에 비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전라북도 소재 자동차부품사 중 납품처가 1곳에 불과한 부품업체 비율이 35.5%로 매우 높아, 납품 경로가 다각화된 충남, 경북과 대비됨.
- 부품업체 중 80%는 1개의 2차 하청업체로부터 납품을 받음.
- 따라서 완성차 업체의 경영 부침, 차종 전환에 부품사가 받는 영향이 현저할 수밖에 없음.
○ 자동차 부품산업의 전속성·계층성은 해당 사업체 소속 노동자의 노동권 및 생존권에 직결되는 문제임.
-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의 고용과 노동조건은 사실상 원청 업체와의 납품 계약에 의해 결정되며, 거래 네트워크 별 기업 여건, 노동조건의 격차확대는 자동차 산업의 고질적 병폐임.
- 개별 기업 차원의 노사관계를 넘어 산업별 ‧ 지역별 초기업적 문제해결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산업전환에 노동조합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며, 전라북도 자동차 산업의 향후 변화를 예측하려면 기초 현황 자료 생산이 선행되어야 함.
- 향후 몇 년 사이 자동차 산업전환에 있어 전기구동, 배터리 시장은 300% 규모의 폭발적 성장이 예상되나 트랜스미션, 내연기관, 브레이크, 차축, 배기시스템, 스티어링, 연료시스템 등의 부품산업은 10~20%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 이 같은 예상이 전라북도 자동차부품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도내 자동차부품산업의 일반 현황 및 거래 네트워크 특성이 사전 조사되어야 함.
연구 내용과 범위
❍ 자동차 산업 전환에 따른 향후 산업 전망 및 영향, 특히 자동차 부품사에 미치는 영향을 선행 연구 검토 및 자동차산업 통계자료를 통해 정리
- 선행연구 자료 정리, 자동차산업 동향 통계자료 조사
❍ 전라북도 자동차 산업(완성차, 부품)의 현황을 이해하고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자료 형성
- 전라북도 소재 자동차부품 납품업체 리스트 수합하여 산업분류별, 품목별, 규모별, 소재지별 현황 정리
- 전라북도 자동차 부품산업 거래단계별, 품목별, 규모별 생산성, 성장성, 수익성 등 기업 재무·회계지표 분석
- 금속노조 부품사 전수조사연구에 병행하여 부품산업 실태 심층 조사 진행
연구방법
❍ 문헌조사
- 자동차 산업전환 및 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선행연구,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한국무역통계진흥원(TRASS) 세부 통계 등 문헌 자료 분석
❍ 양적조사
- 전라북도 제조업편람, 한국평가데이터(CRETOP)의 기업데이터, 금융감독원(DART) 공시자료 등 종합하여 자동차 부품 거래 네트워크 조사
- 울산일자리재단(2021) 참고하여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과 연관 제조업 현황을 최대한 상세히 파악(2019년 기준 C30 508개 업체, 18,456명 재직). 이를 1.차체부품, 2.파워트레인, 3.샤시부품, 4.의장부품, 5.전장부품, 6.금형‧사출‧시작‧설비, 7.서열업체, 8.그 외부품 8개 군으로 분류.
- 최종납품기업별, 소재지별, 거래단계별 특성 비교 분석.
❍ 질적조사
- 전라북도 자동차 부품사 재직 노동자 면접조사 시행하고, 가능할 경우 사업체 측 관계자와 면접 시행.
2022년 5월~7월(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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