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진행 개요

 

○ 연구과제명 : 직업계고(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인권개선 방안마련 실태조사

○ 발주기관 : 국가인권위원회

○ 계약일자: 2022. 06 10.

○ 연구기간: 2022. 06. 10. ~ 2022. 12. 07. (180일)

 

■ 연구내용

 

○ 연구방향

- 본 연구에서는 직업계고, 특히 특성화고 학생의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그동안의 연구현황을 살펴보고, 현장실습 제도 운영 현황, 제도 시행 근거, 정책 변화, 실습 참여‧미참여자 권리 실태, 제도의 취지 부합도, 취업 지원 제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를 수행하고자 함.

◦ 선행연구 검토 : 현장실습 제도에 대한 개념과 직업계고(특성화고) 현장실습 제도의 변천 및 쟁점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현장실습 제도를 둘러싼 관점을 정리하며 기존 연구의 성과와 한계를 도출함.

◦ 현장실습제도 운영 현황 및 법‧제도 정책 분석 : 직업계고(특성화고) 현장실습의 인접 제도를 포함하여 현장실습 제도의 운영 현황을 행정 자료 등을 이용하여 검토하고 시사점을 정리하며 연구 대상과 방향을 제시함. 현장실습 제도가 시행되는 근거 법령, 행정규칙 등을 국내·외 인권 규범 및 아동청소년인권 관련 국제기준을 참조하여 분석하되 이를 평면적으로 나열하기 보다는 주요 쟁점별로 살펴보며 정리함. 국내‧외 청소년 취업 지원 제도의 사례를 검토하여 현장실습 제도 이외의 취업지원 방안을 모색.

◦ 2차 자료 분석 : 교육부가 수집한 행정 통계자료(하이파이브,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생산한 패널 자료(한국교육고용패널II) 등의 2차 자료를 분석.

◦ 실태조사 및 분석 : 현장실습 참여‧미참여자(재학생, 졸업생), 담당교사, 사업체 담당교사, 노무사, 교육부‧교육청 담당자, 전문가 등)를 대상으로 조사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문조사,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분석.

◦ 정책 제언 : 선행연구 검토, 제도 운영 현황, 제도 시행 근거 및 정책 변화, 2차 자료 분석,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취업지원제도 사례 조사 등을 통해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 개선의 기본 방향을 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