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노동정책네트워크 발제문

-6월 11일 10:00

 

 

노동자 중간지원조직(노동센터)의 역할

 

강문식(전북노동정책연구원 연구위원/민주노총전북본부 정책국장)

 

 

노동자 중간지원조직의 현황

한국에서 중간지원조직은 대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해 시민‧기업‧행정기관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정의되고 있음.(이를 노동부문으로 옮기면 각각 노‧사‧정으로 대입할 수 있음.)

노동자 중간지원조직의 경우 한국에서는 대다수 지자체에서 주로 비정규직센터 수립으로 출발하여, 최근에는 노동권익센터 혹은 특정 대상별 센터(감정노동센터) 내지 기구(이동노동자 쉼터)들이 만들어지고 있음.

해외에서 유사한 기능의 조직을 찾아본다면 미국 노동자센터, 유럽 민중의 집, 독일 노동회의소 등이 있음. 한국과 역사적·사회적 배경이 상이하여 참고를 하되 이를 곧바로 적용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음.

차이를 도식화해보자면, 민중의집·노동회의소의 탄생에는 지역 단체, 노동조합 등 풀뿌리 정당·노동·사회운동이라는 배경이 있다면, ‘현재’ 한국의 중간지원조직은 대개 행정이 직접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는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의 기구로서 설립되고 있음. 자생적 중간지원조직 사례에 비해서는 보다 제도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강점과 약점이 존재함.

한국 노동시장은 여러모로 유럽보다 영미권 노동시장에 가까워, 노동자 중간지원조직 역시 미국의 노동자센터 형태와 더욱 유사함. 미국 노동자센터는 노동조합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노동자, 특히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조직화에 초점을 맞추며 활동했음. 한국의 노동자 중간지원조직 역시 ‘비정규직’으로 호명되는 취약노동자를 지원하거나 조직화하는 통로로서 출발하였음.

2020년 상반기 기준, 전국의 주요 노동권익센터와 비정규노동자지원센터 59곳 중 2곳을 제외한 57곳이 민간위탁 운영되고 있음(김종진, 2021).

조례를 통해 만들어진 비정규노동자지원센터의 첫 사례는 2003년 6월 운영을 시작한 울산광역시 북구 비정규노동자지원센터임. 센터는 민주노총이 위탁운영했음. IMF 위기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이후 한창 비정규직 운동이 대두되던 시기로 사회운동 차원에서 비정규직 지원 단체·일반노조의 활동이 활성화되던 때였음. 제도화된 노동자센터와 사회운동 영역의 노동자센터가 공존하던 시기임. 대표적인 사회운동 조직으로는 서울서부비정규노동센터가 있음. 2010년 무렵에는 지방의회에 진출한 진보정당의 주도로 비정규직지원센터가 늘어나기 시작했음. 전주시비정규직지원센터가 대표적 사례임. 2010년대 이후에는 시민사회 영역에서의 요구를 지방 정부가 수용하는 형태이거나 오히려 지방 정부가 주도하여 설립되었음. 동시에 노동권익센터로의 전환, 감정노동자센터, 이동노동자 쉼터 등 새로운 기구의 설립도 이어졌음.

 

타 지역 노동자 중간지원조직의 주요 사업

주요 노동자 지원조직(센터) 2018년 12월말 결산 기준 사업비는 노동법률상담 21.9%, 홍보기획 16.1%, 연구조사 13.4%, 대외사업 11.2% 등의 순이고, 주요 센터들의 사업 내용은 대체로 △정책연구(실태조사), △노동법률지원 및 상담, △교육사업이 다수를 차지(김종진, 2019).

취약노동자 지원 사업(노동법률지원 및 상담), 교육사업, 정책연구사업은 대다수 중간지원조직의 기초 사업으로 자리잡고 있음. 그러나 김종진(2019)은 정책연구·실태조사는 외부 연구위탁이 다수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전문성, 연계성)가 있고, 연구주제의 편차도 매우 크다는 점, 노동법률지원과 상담과 교육은 개별구제 이외에 지역사회에서 다른 효과성이 나타나고 있는지 함께 고민할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

이 외에 주목하고자 하는 사업은 아래와 같음.

노동조합 가입 지원 사업 : 서울노동권익센터 사업에는 조직화 지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서울시는 노동권익센터를 통해 노동조합 가입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음. 광주비정규직지원센터는 노동조합 조직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대전노동권익센터는 조직화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대덕유니온을 지원하고 있음.

노동관계 자원의 연계, 민간 지원 : 서울노동권익센터의 평가를 참고. (서울시 및 자치구의 노동 관련 기관, 지역의 시민노동단체, 노동조합, 자치구노동복지센터 등 서울 전역에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는 자원들을 연계함으로서 서울시 노동정책에 의미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서울시 노동권익분야의 허브로 기능, 사업의 직접수행이 불가능한 다양한 분야, 의제, 지역에 대하여 해당 분야의 민간 노동단체를 지원하여 노동권익증진사업을 간접 추진(3주년 평가 토론 자료집)). 전남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노사민정협의회 분과협의회를 통해 지역 노동관계 단체, 기관을 연계하는 역할을 한 바 있음.

[ 전라남도 미조직취약노동자 지원 분과협의회 ] - 일 시 : 2018년 6월 29일(금) 오전10시30분 - 장 소 : 전남도청 경제과학국 소회의실(14층) - 내 용 : 제안설명, 추진계획(안) 검토, 역할분담 및 세부사업 추진계획 수립 - 참석기관(자) : 민주노총전남지역본부(최국진국장),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양현주대표), 전남비정규직노동센터(박주승센터장), 전남경총(신성수차장), 전남도청(이인수팀장), 여수고용노동지청(박삼규근로감독관), 전남여성플라자(위라겸연구원) - 사 회 :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전경진선임노무사) - 기 록 :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곽세현노무사) - 참 관 :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강옥희/이구인상담사)

 

전라북도 노동자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에 대한 고민

취약노동자 지원 사업은 기초활동이되 노총의 활동 범위와 상당부분 겹칠 수밖에 없음. 협력을 모색하되, 동시에 노동자 중간지원조직의 독자적 영역을 확보해가는 것이 지속적인 과제라고 생각함. 협력의 측면으로는 민주노총은 광역센터와의 연계를 강화하자는 제안이 제출되어 있음. 임금명세서 교부 사업, 경비노동자 조직화 사업 등이 제안되고 있음.

노동기본권 보장에서 집단화를 우회한 해법은 없다고 판단함. 미국의 노동자센터, 한국의 독립적 노동센터 운동에서 취약노동자 지원은 조직화와 결부되어 있었음. 올해 광주비정규센터, 전남노동권익센터는 권리찾기유니온과 연대협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음. 전북에는 사각지대 노동자를 조직대상으로 삼는 미소유니온이 꿈틀꿈틀활동하고 있음. 역할 분담 혹은 협력적 관계 모색이 필요함.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연결하는 ‘중간지원조직’ 역할이라고 볼 수 있음.

행정의 위탁기관으로서 특징을 활용하는 사업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함. 전북노동정책네트워크의 운영도 이와 같은 중간지원조직 또는 광역 허브로서 역할로 볼 수 있음. 이를 보다 확대하여 광역 허브로서의 역할을 강화해갈 것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