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BLI 이슈페이퍼 2026-06] 위탁은 바뀌어도 문제는 반복된다 : 군산 장애인콜택시 사태와 사라지지 않는 원청의 책임
- 조용화(전북노동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군산 장애인콜택시를, 교통약자를, 이곳 전북에 살아가는 이들을 정말 외면하고 있는 주체는 누구인가?"(9쪽)

"이게 항상 3년이 되면, 입찰 때만 되면 제일 불안한 게 고용안정… 언제 내가 잘릴지 모르니까. 그게 제일 심했어요." (장콜 보고서, 123쪽)

 

- 오늘(9월 18일) 군산 장애인콜택시 노동자들이 부분파업과 파업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5개월째 임금안 하나 내지 않은 사측, "노사 문제"라며 물러선 군산시 앞에.  이번 이슈페이퍼는 지난 5월 발행한 『공공성 약화가 몸과 시간에 각인되는 현장: 전북 장애인콜택시 노동자 노동조건 실태조사』결과를 딛고, 지금의 사태가 '이번 노사갈등'이 아니라 위탁 갱신 주기마다 되돌아온 문제임을 짚습니다. 운영비 유용 의혹은 2017·2025·2026년 세 번째이고, 지금 교섭을 거부하는 사측은 2025년 군산시가 위법 전력을 알고도 재선정한 바로 그 단체입니다. 그러나 민간위탁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사측이 바뀌어도 문제는 반복됩니다. 위탁 뒤로 원청은 숨을 수 없다는 것, 명절을 앞둔 현장에서 사측과 군산시,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책임을 함께 묻습니다.

▪️목차
1. 명절을 앞두고 사라진 이들

2. 지금의 사측은 낯선 이름이 아니다

3. 이것은 반복이다

4. 두 개의 책임

5. 반복을 끊기 위한 길 위로

 

🍒 장콜 보고서 링크: https://www.jbli.re.kr/archive/12545

 

[2026-06] 위탁은 바뀌어도 문제는 반복된다.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