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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

❍ 각 지역 특성을 고려한 노동정책 수립의 필요에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음. 특히 대내외 산업구조 및 환경변화는 지방정부의 적극적 노동정책 개입을 요구하고 있음.

❍ 이에 노동기본 조례 제정 및 노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한 광역․기초지자체가 늘어나고 있음. 대표적으로 서울특별시가 2014년에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해당 조례에 근거하여 전국 최초로 노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발표함.

❍ 현재, 전북․대전을 제외한 모든 광역 지자체에 노동기본조례 혹 노동자 권리보호 조례가 제정되었고, 다수 지자체에서 노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였거나 수립준비 중임.

❍ 이에 반면 전라북도는 노동행정 전담 부서가 부재하고 노동정책이 ‘노사협력’의 하위 범주로 인식되는 수준임.

❍ 전라북도의 노동 현황을 분석하고, 전라북도 노동정책의 필요와 그 방향에 대해 제시하는 연구 사업을 수행코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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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주제

전라북도 노동기본권리 보장을 위한 지역노동정책 수립 및 발전 방안